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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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등 법안 3건 본회의...
현행법은 ▲ 건설업 ▲ 금융업 ▲ 보험 ·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콘테크... 또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되며, 신용카드 , 직불 ...

이종배 의원 발의 명문장수기업 확대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콘테크(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신용카드 , 직불 ·선불 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던...

최은석 "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 국내선 여객 항공의 경우 고속버스나 고속기차 등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그 이용대가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객운송을 위한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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