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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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경기의원 발의, 민생·경제 법안 대거 통과
국유부지 점용료 수입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 의원은 " 한국철도시설공단 은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철도 부지 점용료를 걷고...
송석준, " 철도시설공단 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자유 한국 당 송석준 국회의원 철도시설공단 의 국유부지 점용료 수입 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 한국 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철도시설공단 , 철도 부지 이어 국유지 점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
철도시설공단 의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 한국 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철도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함 -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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