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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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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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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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법에 장외발매소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는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경마장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경마장 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마장 시설 중 미성년자의 출입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경륜·경정법」은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매 이전의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싸움 경기는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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