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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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경륜·경정법」은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매 이전의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싸움 경기는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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