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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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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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문금주 등 12인 "퇴직 군인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지급 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2인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 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상...
![[윤선영의 국회법슐랭] 내란에도 두둑한 군인연금 ?…"전직이어도 복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legacy%252Fcontents%252Fimages%252F202502%252F2025020202109958820005.jpg&w=3840&q=75)
[윤선영의 국회법슐랭] 내란에도 두둑한 군인연금 ?…"전직이어도 복무 ...
확정하더라도 연금 급여 제한 규정이 ' 복무 중 사유'에 한정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군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나 현행법은 현역 군인 들만 퇴직 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PICK! 이 안건] 추미애 등 15인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저지른 경우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1112596_816254_364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추미애 등 15인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저지른 경우 연...
15인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범죄자에게는 연금 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음 - 이에 군인연금 급여의 수급자가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퇴역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퇴역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함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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