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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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특례임용 오늘 마감... 검사·수사관 엇갈리는 셈법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 특히 중수청 관련 법령에 퇴직 수사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빠져 ' 전관예우 방지 ' 입법에...
수사권 쥔 경찰로 옮겨붙은 ' 전관예우 '… 공정성 훼손 우려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강화해왔다"면서도 수사 담당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는 것이 오히려 투명한 측면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박나래, 전관예우 ,김앤장,광장,로펌, 검찰청 폐지...
“제2 검찰청 ” vs “어쩔 수 없어”…중수청 이원화 ‘찬반 격돌’ [현...
제2의 검찰청 으로 만드는 매개체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황문규 중부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1만여명에 달하는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전환·재배치할 것인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은 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 사건을 담당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이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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