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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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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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싸서 썼는데" 옛말… 알뜰폰 흔들리자 정부 구조개편
이 같은 위기감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지난달 31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동 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단순 재판매 중심이던...
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연 250억 절감 '알뜰폰 2.0'
알뜰폰 사업자 의 원가 부담을 낮춰 연간 2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31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동 통신 시장의 새로운...
정부, 알뜰폰 통신 시장 메기로 키운다…자체설비 사업자 중심 재편
이동 통신 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 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31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 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이동통신단말기 시스템영역에 설치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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