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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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자도 군인 유족 연금 절반만 받는다
국가 보조를 받는 직역 연금 의 하나로 공무원· 군인연금 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 수급 자는 2677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 현행법 누락으로 일부 직역만 이중 급여 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 현행법 ’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이른바 ‘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이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 현행법 ’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이른바 ‘ 군인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이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사 피의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퇴역연금에 대하여도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급정지의 범위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함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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