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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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언뜻 봐도 막연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조문을 죽 좇아가 보면 국세기본법이 이 개념을 조세범처벌 법... 그래서 사실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탈세'라고 단정하는 일이 쉽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 스포츠...
현재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 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현행법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 법 위반자는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상당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신설, 적법한 물품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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