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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6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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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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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8원안가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고,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함

정무위원장2019-10-30
2010506임기만료폐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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