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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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201279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 이에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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