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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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 [국회 방청석]
담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최근 조직적... 게임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
최대 5배, 불법 사설서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4만 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에 잡히고, 정부 는 연 평균 3만 7...
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처벌강화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연 평균 4만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됐고, 정부 는 연 평균 3만7000 건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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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꾸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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