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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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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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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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ortschosun.com2025-07-17중립

[ 경마 ]마사회 '찾아가는 문화센터' 높은 호응

2019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면서 아동 강좌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마사회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로...

startuptoday.co.kr2024-12-05긍정

[ 경마 ]한국마사회,'찾아가는 문화센터'지역사회 호평

과거 ' 청소년 보호법 ' 개정에 따라 장외발매소 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면서 아동 강좌 운영이 불가능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역 아동센터 17곳과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sportschosun.com2024-12-05긍정

[ 경마 ]한국마사회,'찾아가는 문화센터'지역사회 호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의 총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와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매출액은 약 7조 2천억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약 68%를 차지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및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의원 등 14인2016-08-24

2005375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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