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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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4주
금융 산업 만큼은 분산이 아니라 집적효과를 추구했다. 국책 은행 들이 지방 이전에서 제외됐던 이유"라고... 사무금융노조 " 설립 목적 따지지 않는 이전 안 돼" □ 학비노조, '학교예술강사 국비 지원 약속 이행' 단식 농성...
지방이전 발표 연기에도 금융권 '반발 전선'…"중단까지 투쟁"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 산업 노동조합(금융노조) 소속 한국산업은행 ·IBK기업 은행 · 한국 수출입 은행 등... 기관별 설립 목적 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광주특별시, 46곳 본격 유치전 돌입'
IBK기업 은행 , 농협중앙회, 한국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전력 공기업 등이다. 특히 기업 은행 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 으로 설립 된 국책 은행 이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 과의 연계 가능성이 큰 기관으로 꼽힌다. 본사나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이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감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한국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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