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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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jmbc.co.kr2026-08-26중립

[리포트]대통령·시도지사들 " 지방 주도 성장 필수" 한목소리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성 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종... 특별 자치 시도 단체장과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출발점이라는데 뜻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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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tree.co.kr2026-08-26중립

형식적 자치 벗어나 ‘실질적 지방 분권 ’으로… 세종시, 주민 자치 역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자치 ’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자치 위원회가 단순 관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46본회의 심의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4-07-18

2115400상임위 심의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김두관의원 등 18인2022-04-26

2103688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0-09-09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2016603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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