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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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 장관 "내년 중수청 예산 4천500억원↑…과다 임대료 아냐"(종합)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수정하겠다고 했다'는 권 의원 지적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6%252F8044383%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
네 형사소송법 TF 소속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그래서 이제 합수본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부 장관 은 검사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안부...
檢·警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 돌입... 경찰은 "조직 명운", 검찰은 수뇌...
있으나 형사소송법 에 치안감 이상 계급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 공백 속 인력이탈 가속화 검찰 쪽 움직임은 대응과 이탈이 겹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은 보완수사권 전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청이 설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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