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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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에 출마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에는 비례대표 출마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식 선거 기간(약 13~14일) 이전부터 명함 배부...
충남 도·시 의원 3명 중 1명 ‘전과’… 보령은 12명 중 11명
6·3 지방 선거 를 통해 선출된 충남 광역·기초 의원 3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초 의회 에서는 전과 기록을 가진 의원 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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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정치와 세상을 잇는 시간, 정치잇수
같이 지방의회 와 그러니까 지금 유성갑 같은 경우는 저하고 당선된 의원 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입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약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음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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