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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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임 -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함 - 당시 여수·순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의 진압 과정 및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함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함 -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심사·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둠 - 제주4·3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원화로 구성되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의 어려움 등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여수·순천 10·19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임 -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하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사 고문단의 협조 아래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여 만에 전 지역을 수복함 - 당시 여수·순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의 진압 과정 및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함 -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재심 청구 규정을 담은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하며, 진상규명 신고기간 연장 및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ᆞ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ᆞ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제주4ᆞ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이들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함 -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로 진상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 -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상처 치유를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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