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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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배추·김치·절임배추 검사 확대…국내 유통제품도 수거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 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 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는 현행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한다. 이 법 제21조는 수입 신고된...
의료기기법 등 4개 법률 국회 통과…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광고 단속 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가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개정으로 거짓...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4건의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수입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문화 차이로 인해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품목만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관리하여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사전등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사전등록 시기를 수입신고 전까지로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ᆞ판매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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