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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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②ㅣ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위조·불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1000_387267_3718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②ㅣ 식품 ·의약품 안전 강화…위조·불량·...
강화하고 영업 자의 위생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 식품 에 대해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차등...
푸드QR 법제화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하려면...
식품 표시광고법은 식품 의 포장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 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영아용 조제유 등 식품위생법 상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 의무적용 대상인 품목은 그동안 바코드로...
남인순 의원 발의 '기능성 식품 법', "기능성 식품 시장 진입장벽…시장 위...
도소매점은 '기능성 식품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 제품을 유통ㆍ판매할 수 있어 제조ㆍ유통ㆍ판매 전 단계에 걸친 또다른 규제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관리 기준 준수 부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에 따른 부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생사의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위생사는 조리사와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함 -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또는 처벌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조리?판매뿐 아니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제조?가공뿐 아니라 조리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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