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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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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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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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마약류취급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마 운반ᆞ보관 또는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수출입ᆞ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ᆞ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생산액등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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