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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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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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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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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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am.co.kr2025-09-04긍정

카제로템 인증,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다. 카제로템(CAZEROTEM) 인증은 Chemical Additive...

ikunkang.com2024-12-06중립

[이형기 교수의 건강 '톡'] 원기소에서 글루타치온까지~시대의 아이콘!...

이 제품은 발효한 보릿가루에 소화 효소 영양 효모, 그리고 식이섬유를 혼합해 만든 어린이용 영양제였다.... 한편 2002년 8월에는 국회에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제정ㆍ공포되어 비로소 현재와 같은 국가 주도...

news.mt.co.kr2021-02-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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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렸고... 고려은단은 비타민 1위 '고려은단 비타민C 1000'를 비롯해 어린이용 비타민 '쏠라C' 등을 판매한다. 특히 201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07상임위 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른 제품에 대한 안내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1-18

2013721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5-24

2006202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1인2017-03-16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6인2017-02-27

2013721대안반영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4인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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