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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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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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ᆞ자재 및 소금 생산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ᆞ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전통생산방식의 보전ᆞ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ᆞ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ᆞ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ᆞ기준ᆞ절차ᆞ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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