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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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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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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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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