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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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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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85상임위 심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예우를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2인2025-04-04

2207720상임위 심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5-01-22

2113643공포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에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예우 증진 사업,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행 등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8-02-27

2021395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혈액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로 혈액부족 상황이 예상됨 - 헌혈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반 부족에 기인함 -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7인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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