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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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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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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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한의약 단체총연합회 "한국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결정, 결사 반대"
연합회는 한의의료, 한의약 산업, 한약재, 유통, AI 한의빅데이터 등 한의생태계를 구성 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 한의약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설에 한의계 "결단코 반대"
한의약 진흥원에 대해 "' 한의약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한편, 한의약 단체총연합회는 한의의료, 한의약 산업, 한약재, 유통, AI 한의빅데이터 등 한의생태계를 구성 하는...
" 한의약 진흥원 통폐합 반대…독립성 보장해야"
구성 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합체다. 이들은 이번 통폐합이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 한의약육성법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둠 -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함
한의약육성법안(대안)
-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둠 -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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