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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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211418_36196.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30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 조합법 ... 통장, 인감,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 하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정인철 신협 디지털금융부문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업종 달라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능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수리ㆍ 인가 절차 에... 한 ‘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안, 무항생제축산물 제도 도입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안, 한국마사회 사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결: 이개호ㆍ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지역 산림 조합 등에 대한... ◦영업허가, 영업신고 민원의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이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함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준 등과 예외적 기부 가능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정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40조제10항 및 법 제40조의2제2항제4호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정관 위임을 삭제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의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산림조합 등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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