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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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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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장애인 학대 범죄자 · 성범죄자 ,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추진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 학대 범죄자 와 성범죄자 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반면 활동지원기관은 이미 취업제한 대상 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범죄자 · 성범죄자 등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하는...
이에 김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 -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 대안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 법원이 노인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노인학대관련범죄자 확인·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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