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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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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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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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2-02

211800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2인2022-11-01

유사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청이 설치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2016603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 및 조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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