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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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968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이라는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는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과정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인체조직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0인2018-06-21

1908908원안가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체조직의 기증이 저조하여 조직이식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을 두도록 함 -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다른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은행이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인체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12-30

1905557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기증은 1명의 기증자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혈관 및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여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는데 사용됨 - 인체조직이식재의 영리화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기증?관리 및 이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해당 조직은행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함 - 국내에서 인체조직이식재의 필요량을 수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윤리차원에서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06-20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성 검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이 직접 국내에서 채취ᆞ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해당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 -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부2017-12-08

2003562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은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배ᆞ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함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직은행의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갱신허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조직은행의 관계 서류 등에 대한 조사 및 회수ᆞ폐기 명령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둠

정부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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