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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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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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별 수협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가 없는 등 인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을 대리함에 있어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결권의 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별 수협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해진 기간 내에 인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가 없는 등 인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가처리 지연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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