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573원안가결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412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7-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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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1인2017-11-24
2014198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필요함 -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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