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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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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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해부는 기증받은 시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시신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 유사하게 기증 형태로 관리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고 장기등의 개발·연구·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장기등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의 기증의 의사표시 여부 외 신체검사를,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신체검사결과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함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하도록 함 - 국가는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한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 -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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