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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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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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재생에너지 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야...
현행법 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 ...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 이차전지, 전기 자동차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재화의...
울산 국회의원 산업·의료·인권 입법활동 박차
현행법 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 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 이에 개정안은 산재보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시설...
울산 국회의원, 지역 현안 관련 입법활동 활발
현행법 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 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 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 사업 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전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 자가용 전기설비, 3)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설비의 발전용량 규모에 비해 생산된 전력을 다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비효율적 에너지사용이 유발되는 실정임 - 이에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참여유인을 독려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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