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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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학대 ·성범죄 알고도 '쉿' 신고의무자 과태료 상향, 국회 본회의...
현행법은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담한K]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6%252F22%252F20260622_zlknCt.jpg&w=3840&q=75)
[대담한K]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앵커] 오늘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날입니다. 지난 2월, KBS에서는 장애인 ... [앵커] 알려진 바로는 당시 학대 사실을 고발한 내부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직무상 즉시...
서미화 의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
현행법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행법 제59조의9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임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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