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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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응급구조사 법정단체화 추진 ' 응급의료 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업무 등은 규정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료 기사 등 다른 보건 의료 직군과 달리 그 직역 단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 단체는 '민법'상...
장종태 의원 “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설립근거 마련”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 결격사유 · 준수사항 · 업무 등은 규정하면서도, 의사 · 간호사 · 의료 기사 등 다른 보건 의료 직군과 달리 그 직역 단체에 관한 ...
장종태 의원, 응급구조사 중앙회 법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 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상환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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