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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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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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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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벨상 발원등' 50만원…예금주는 '김원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는 계좌입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법인 명의... 이어 " 법인 은 귀지의 악의적인 질의 문항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답변을...
[자료] 바른법연구원 "공식 회신 반영 안 돼" 주장
및 사업 수입은 관계 법령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하는...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 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 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음행매개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정하여 관련 법인이나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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