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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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18

220451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220394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ᆞ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201661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장관이 할 일을 정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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