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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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됨 - 2016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동일한 규정이 성범죄 전력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별 범죄의 유형 및 구체적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함 - 현행법은 법 시행일 당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에는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상 혼란이 있음 - 이에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음 - 대안은 위헌성을 해소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대상에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도 법률에 포함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 업무 종사자로 한정)’을 추가함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 -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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