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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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imes.com2018-11-15비판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 재벌총수가 중형을 선고받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장기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3상임위 심의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11-20

2211624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8029상임위 심의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5-02-10

-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15

2019910임기만료폐기

-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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