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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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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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노숙인 시설 등 일부 시설 유형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활동 지원 ·의료·소득보장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립 은...
‘어찌하오리까’…인천공항 장기노숙자 퇴거조치...시민단체 “강제퇴...
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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