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05중립

[패트롤]경주시-경산시-칠곡군-대구남구-대구북구

경주축협과 경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 급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물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칠곡군은 지난 3일부터 공무원 들이 담당 마을을 직접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와...

h21.hani.co.kr2025-12-29중립

산불로 자두밭 등 3천7백평 불탔는데 피해 보전이 없다?

관련해서는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 지원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시한 반면... 이유가 담당 공무원의 ‘ 전문성 부족 ’(2022), 지원 격차(2023), 소통 부족 (2024)이었다.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hankookilbo.com2025-04-01긍정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 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332건),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1,285건) 등 총 4,068건의 실적을 올렸다.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는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부족 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원장은 " 지원 자격요건을 보면 동물 복지 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3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7-30

2209266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민석의원 등 14인2025-03-21

2201506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강창일의원 등 20인2017-08-11

2011543대안반영폐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윤소하의원 등 14인2018-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