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 공중위생관리법 = 이· 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이 단축되며, 외국 위생 사 자격 및 대학의... 피성년후견인 임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행위능력회복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 강제징...
3 공중위생관리법 (대안) ?이? 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외국 위생 사... 경로당에 정부 관리 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 피성년후견인 임을 이유로 ...
종교활동비 내역 관할 세무서 신고 ‘추가 ’
질병·장애 등 이유로 ‘ 피성년후견인 ’이 된 사람도 행위능력이 회복되면 이· 미용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선 피성년후견인 이 되면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을 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