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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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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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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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청력보건법안
-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였음 -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기관화하고, 진흥원의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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