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한바 있음 - 부동산 시설대여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임 - 매각후시설대여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계약 종료 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재취득이 사실상 금융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형평의 측면에서도 취득세 면제가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안 제183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