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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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이고 또한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 또는 배상명령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구속영장 집행 시 교도관을 추가하고, 보안관리대의 대원과 법원공무원에게 구속영장 집행 보조 및 감치명령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의 사용을 차단하고자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함 -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 -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실제 변사자 검시의 대부분을 경찰이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하게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게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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