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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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핀테크(FinTech)가 각광받고 있음 -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 -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권한,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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