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5-03-31중립

[PICK! 이 안건] 김장겸 등 11인 "1인 창조 기업 지원대상에 다양한 업종...

고려하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18년 개정) 및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부동 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향락·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고...

intn.co.kr2025-01-21중립

[국세 예규] 조특법상 창업 중기 세액감면 사업자등록·법정요건 갖추면...

또한 한국표준 산업 분류상 프리랜서 웹툰 작가는 자영예술가에 속해 90132 코드로 분류되고 만화 출판업은...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ttlnews.com2022-05-18중립

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플러스팁스’ 참가 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관광공사는 기술 기업 의 관광 산업 진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20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634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 - 산업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 신산업 육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이 법에 따른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07-31

1917121수정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됨 -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ᆞ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0인2015-10-08

1811128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3일 노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김재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3-1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창업기획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2018-01-03

2014634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