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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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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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기관 내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그 외의 다른 죄가 결합되어 경합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죄로 인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경합범 선고로 인한 임원자격 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이 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됨 -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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