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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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간 버는 경쟁 지자체들…공공기관 이전 발표 연기에 광주전남 '노심초...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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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비영리법인은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 -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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